티스토리 뷰
이번 시간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기간을 알려드릴게요. 필자는 외화로 벌어들인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종소세와 관련된 정보를 잘 몰랐었고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알아서 계산하여 신고유형에 맞게 종소세 금액을 안내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신고자가 직접 계산하고 납부했어야 됐는데요.
문제는 이때 잘못 계산하여 종소세를 과다 납부하게 되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필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몰라서 막막하고 난감했었습니다.
벌어들인 1년치의 소득을 종소세 신고로 납부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 소득·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하게 되어 원래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던 것이었는데요.
이후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을 순 없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경정청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정청구라 함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정청구는 환급의 일종이지만 특징적인 점은 신고 시 놓쳤거나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고쳐서 다시 신고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 들어가서 셀프로 요청할 수 있는데 필자는 당시 상황에서 정확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서 민원접수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이용 시 홈택스에 들어가서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 검색을 통해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빠른 이동을 위해 버튼을 만들어드릴게요.
상단 메뉴 중 [세금신고]를 클릭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한 다음 본인의 소득형태에 맞게 선택 후 [경정청구]를 클릭하여 로그인하면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 준비해야 될 증빙서류가 있는데 필자는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 내역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어 은행을 방문해서 본인금융거래(입금) 내역을 준비해 갔고요.
민원접수할 당시 소득세과 담당자분을 만나 추가로 문의했고 검토 과정 중 증빙서류를 보여드리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다행히도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민원명은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청구[경정청구]였고 처리주무처는 세무서 소득세과의 담당자 분께서 처리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필자의 경우 2020년 7월 14일 오후 2시쯤에 경정청구를 접수했었고 처리 예정 기한은 2020년 9월 14일인 것을 접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정청구가 처리되는 소요기간은 처리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청구일로부터 대략 2개월 이내(기한 후 신고는 3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니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필자의 경우 처리 예정 기한이었던 14일쯤에 환급 결정 통지를 받았고 환급 처리가 승인되어 24일에 지정한 은행 계좌로 환급세액이 입금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검토 후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한 당사자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2~3개월 후에도 종소세 경정청구 관련 환급 내역을 통지받지 못했을 땐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분께 전화해서 환급 진행상황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경정거부로 돌려받게 될 세금이 없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의신청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싶을 땐 거부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의신청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해 줄 테니 신청서 제출 후 기다려보시면 될 겁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기간이 2개월 정도로 생각보다 꽤 길어서 답답한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납세자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고할 땐 실수 없이 잘 확인해서 접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 되는 내용이었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by 유포리아
URL 주소 공유는 OK, 내용 및 사진 무단 전재-재배포 또는 AI 학습 포함은 활용 금지